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문단 편집) === 2011년 5월에 쟁점화한 이유 ===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10년만에 여당으로 돌아온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고, [[2010년]]에는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최근의 물가 폭등과 맞물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선 대체적으로 등록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한편 정권을 내주게 된 [[민주당(2008년)|민주당]]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당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의 불이행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복지 관련 당론을 더욱 확장시켜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 공약이 포함된 3+1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을 선언하게 되고, [[2011년 재보궐선거|4.27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한 [[한나라당]]은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원내지도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폐기된 바 있던 반값 등록금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 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한 등록금 절감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안이었으며 당과 [[청와대]]간 사전 교감이 없이 당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분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게된다. 여기에 B학점 이상에게만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 보도되면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던 대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지게 되었고 결국, 등록금넷과 [[한대련]]의 주도로 5월 29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 [* 당시나 지금이나 대학생들의 자금 상황이 얼마나 빈약하냐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뛰거나 대출을 받는 건 일상다반사고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민박, 그것도 원룸이나 심하면 단칸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머무는 등 막장이 따로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